교묘해진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해야 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2017년 12월 19일(화) 18:58

보험사기가 해가 갈수록 교묘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범죄는 독버섯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기는 더 이상 숨겨도 숨길 수 없다.

보험은 선량한 피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일 뿐 아니라 보험금을 낸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도 그 죄가 무겁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장 높은 순으로 보면 ▲허위입원 ▲허위과다장해 ▲과잉진료 ▲고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입원이 가장 많다는 건 단속기관에 쉽게 적발되는 특징도 있지만 병의원이 눈감거나 함께 저지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의원이 환자와 동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기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가짜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해 허위 입원이나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일은 엄연한 보험사기 공범이다. 상술에 눈 먼 병의원들이 각성하지 않고는 보험사기는 쉽게 근절되기 어렵다. 만일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