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지역갈등 해소 ‘군민 배심원제’ 운영 고흥=신용원 기자

2018년 01월 02일(화) 19:05

고흥군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돕는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주민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 협의를 거쳐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들에게 안건을 넘기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지역개발 사업을 두고 최근 주민 사이에서 소송이 남발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달 고흥군청 대회의실에는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단 등 44명의 배심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판정관은 법무법인 공감 이옥형 변호사, 부판정관은 고흥군 새마을협의회 김주식 회장이 맡았다. 배심원 임기는 2년이다.

고흥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와 추천을 거쳐 예비배심원단을 모집했다./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