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청년 요구 충족시키는 분야별 대안 마련 서두르자

2018년 01월 03일(수) 19:52

‘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이 3일 오후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현장실무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제고를 위한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3일 오후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광주지역 일자리의 단기·중기 대응전략과 로드맵 도출을 위한 ‘더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제4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의 사회로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주제발표,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원, 최보광 광주시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문과 주요 토론 요지를 요약한다. /편집자註

◇참석자
●주제발표 :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사회 :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
●토론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원
△최보광 광주시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근 광주지역에서 미취업·장기 실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아르바이트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지역별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6천990원인데 반해, 광주는 6천891원, 전남은 6천755원의 평균 시급으로 하위에 랭크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도 50.6%에 달해 그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청년 정책의 일반적인 상황은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미취업 및 불안정 고용과 실업의 증가는 기존 중앙 및 지방 일자리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층(청년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며 살아가는 청년 계층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보호나 제도적·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학업종료 후 취업을 위한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가 존재하고 있어도,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청년니트(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로 대표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마저 없다. 즉, 장기간 취업 실패 및 재취업 실패, 학업 지속하다 중간 포기하고 취업하려는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광주시 청년기본계획은 일자리·지역인재·복지·문화 등 4대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의 다양한 취약집단에 대한 접근과 불안정 고용집단 실업자, 취업 취약집단이 갖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정부 통계자료 분석을 비교한 결과,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다. 구직기간은 평균 12.7개월이었다. 일 경험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장기실업 방지를 위한 행정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또 20-34세까지 청년들은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과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함’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공적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나타내며, 학교(교육청)+지자체+고용청 등 일자리 네트워킹 구성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학교 졸업 이후 청년보장 및 삶의 모색이 시급하며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청년 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한국 실정에 맞게 ‘드림청년수당’으로 대처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보장제 시행 중간지원 조직인 ‘툴루즈 미씨옹 로컬’이 유럽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직업훈련에 접근하고 그 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구직 계획의 중요성 인지, 각자의 직업 지향에 대한 숙고, 직업 훈련의 첫 단계 시작 등을 지원한다.

이에 광주 지역 청년정책으로 고용일자리, 주거, 금융, 건강, 문화여가 공간, 거버넌스 지원 등 6개 영역별 주요 사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 및 인프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구축,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확장, ‘청년 건강검진’ 지원, 기존 조직 위상 강화, 청년&여성 할당 확대로 ‘공론의 장’ 형성 등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민관산학 연계 일자리센터 구축”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든든한 배경이 돼야 한다. 막연히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기업과의 갑을 관계 형성을 막아야 한다.

창업면에서는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되는 국가의 지원비용은 70%가 넘지만 재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재기창업자에게는 융자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금융 지원의 개혁으로 창업이 빚이 되는 현상을 줄여야한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일자리 사이트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합적 센터가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지역 대학·여러 기관을 망라한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나아가 노인, 여성 등 계층에 상관없는 종합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스매치 해결 등 구조개혁 필요”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지역의 중소기업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청년들은 노동에 합당한 급여와 좋은 근로환경이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와 그 부품을 종합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노동력이 각각 다른 등급으로 매겨져 임금의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재벌은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있지만, 하청 업체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한국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

사회 구조적 변혁과 기업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을 관심있게 보고 사업 적용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장·단기 정책 구분 사회적 합의를”

●백경호 광주로 연구원

한국 산업구조에서는 청년이 창업·취업·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생각과 구상도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노동일반정책의 변화다. 노동정책의 문제와 청년일자리 사업 모두 해결돼야 국가재정 손실도 막을 수 있다.

향후에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 단기와 장기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제도적으로 안전한 보장이 마련된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장기적 정책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 정책이다.

1차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이 청년을 지원하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2차적으로는 기존 산업과 일자리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3차적으로는 청년노동권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광주에 맞게 도입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회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사업 장기플랜 바람직”

●최보광 광주청년위 부위원장

현재 대한민국 실업률은 심각하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국민도, 청년들마저 이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청년 취업률이 90%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 2020년부터 청년취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결국 노인연금 감소계획으로 귀결될 것이며, 노인 직장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며, 선거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청년정책은 향후 30년은 내다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만한 내용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열악한 직업환경이 청년 고용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리=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