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시금고 선정, 하자 없다” 기각 순천=정태화 기자

2018년 01월 03일(수) 20:12

광주은행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금고 약정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순천시 시 금고 지정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은행이 법원에 낸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은행이 문제점이라고 제기한 평가표 사후수정 및 배점 오류 정정 등은 모두 적정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표의 오류를 모두 수정했을 경우에도 순위에 변함이 없는 이상 평가표가 특정 금융 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심사 당일 곧바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점, 선정위원 3명의 채점표가 뒤늦게 수정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순천시는 “심사결과를 다음날 발표해도 무방하다”고 맞섰고 광주은행은 약정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냈다.

/순천=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