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위약금 협상 선제대응 나서야 한다

2018년 01월 09일(화) 18:49

전남도의 F1(Formula One)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위약금 협상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F1 위약금 문제가 차기 전남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1년 전 F1 소유주가 새로 바뀐 후 F1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위약금 협상 접촉을 단 한 차례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 재벌 존 말론이 소유한 ‘리버티 미디어’는 지난해 1월 버니 에클레스톤 전 회장으로부터 F1을 인수한 바 있다. 전남도의 위약금 문제는 2010-2014년 대회를 개최한 뒤 2014년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합의에 따라 대회를 열지않고 남은 계약기간 2년(2015-2016년) 개최를 포기하면서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7년간(2010-2016년) 대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다.

그동안 F1대회조직위원회는 2014년 대회 미개최 후 F1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서신 교환 등 4-5차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0년-2022년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협상 과정에서 FOM이 제시한 위약금 액수 130억 여원을 전남도가 거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1년 전 바뀐 F1의 새로운 소유주와의 물밑 협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느긋한 자세를 취한 배경은 위약금 협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인도 등이며, 실제 위약금을 지급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국제소송까지 비화한 사례가 없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전남도 담당부서는 위약금 협상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대로라면 위약금은 전남도가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볼 때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위약금을 최대한 깎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선 7기 집행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