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에 관심을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8년 01월 09일(화) 18:49

얼마전 경기지역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따뜻한 남쪽나라 내 민족의 품으로 어렵사리 들어왔지만 범죄피해로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비참히 죽음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경제관념이 부족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기범죄 피해가 많은 편인데 사업 또는 고수익 미끼 투자와 관련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명의를 도용한 카드 관련 사기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개인인적사항, 임금체불 해결방안 등 수시로 각종 생활법률 및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범죄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각종 생활법률 및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사기행위는 있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 그것도 동토의 땅에서 어렵사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하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또한 일확천금의 꿈으로 철저한 준비도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력없이 한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기 등 각종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별 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내걸고 어려운 탈출을 감행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각종 수난과 범죄피해 예방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