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욕했다 처벌 40년 만에 무죄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1월 14일(일) 20:09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1987년 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 등 60여명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