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전두환·노태우 경호 금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1월 15일(월) 2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은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노씨는 지난 14일 31주기를 맞은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여원의 세금이 전두환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