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범죄 단속체제 돌입 연합뉴스

2018년 01월 15일(월) 20:25

경찰청은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등 사조직이 개입한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제공자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