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현행법 저촉” “올림픽마저 정쟁의 대상 삼는 일 중지돼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1월 17일(수) 12:27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 평창 올림픽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이제 중지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법 발효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일까요?”라고 반문하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