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 거버넌스’ 구축 정부 나서야 늘어가는 고독사 대책없나 (하)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01월 18일(목) 20:10 |
최근 독거노인,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해 무연고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정부와 행정기관의 보살핌에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맞춤 시스템 갖춰야
현재 한국의 복지 행정 서비스는 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로 나눠져 있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1인 가구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접근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는 각 자치구에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를 받아 재정적인 지원과 산하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기에 내몰린 1인 가구 소외계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법부터 달라야한다는게 사회복지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동체적 사회복지 거버넌스 필요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한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된 고독사·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취약계층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성격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웃과 행정이 소외계층의 손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어떤 복지혜택을 원하는지에 따라 맞춤 복지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무연고 고독사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나 사후 지원도 필요하다.
무연고 고독사가 발생했을 경우 집주인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1인 가구의 경우 셋방살이를 하는 형태라 고독사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입주를 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방살이마저 거절당하게 되면 1인 가구 소외계층은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고독사 보험’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새롭게 개발됐다.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고독사 노인의 뒷수습을 보험사가 대신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향후 10년 뒤 한국을 짐작케 해준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후처리도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 고독사 예방부터 관리,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 거버넌스’가 정부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 연구실 심미경 박사는 “고독사는 현재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다르다”며 “행정력으로는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촘촘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