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국회 ‘속빈 강정’…여야 ‘네 탓’만 민주 “야당 발목잡기 안돼” 한국 “민주당이 유감 표명해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8년 02월 18일(일) 18:37 |
2월 국회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8일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등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 대립의 고착화로 인해 여권이 최대 현안으로 분류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사법개혁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는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도 별다른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야 이견 탓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풀릴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에서 “설 민심을 보니 야당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았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는데 발목잡기를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설 민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쇼통’은 잘하는데 남북관계 등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2월 국회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만 정상화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화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서로의 세력만 보고 국회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개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안 논의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설 민심은 적폐청산 등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일자리 분야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는 민평당이 무게중심을 잡고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2월 국회 회기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빨리 (2월 국회를 열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