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존폐 기로…인구 늘리기 ‘험난’ 올해 초 인구정책기획단 신설 불구 전망 암울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8년 03월 01일(목) 19:57 |
전남도가 올해 초 인구정책기획단을 신설해 지역내 최대 현안인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암울한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뿐만 아니라, 청년의 순 유출률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전남도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 없이는 전남이 지자체 소멸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지난해 8월 정책기획관실 소속에서 독립된 부서로 분리돼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인구정책에 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팀(3명)과 미래전략팀(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정책과 관련, 2개 팀이 190여만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정 종합계획 성격을 띠는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해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직제상 정식 조직이 아닌 TF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 수렴, 시책 발굴, 종합 대책 수립 등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정 최우선 현안부서인 인구정책기획단을 행정부지사 직속 준국의 형태로 격상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인구정책, 청년정책, 저출산고령화, 통계분석 등 관련 팀을 구성,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전남의 인구 관련 각종 지표는 인구늘리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20대 순유출 비율이 -3.5%(7천1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2035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남 상주인구는 178만5천여 명으로 2015년(179만7천여명)보다 1만2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오는 2028년에는 22개 모든 시·군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적인 접근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내외부 전문가, 각계 각층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군, 단체 우수시책 공모 및 평가 등 전남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3일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발굴한 실·국별 세부사업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2회 전남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