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원 택시’ 같은 생활공약 필요하다 지방선거 D-100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8년 03월 04일(일) 19:56 |
<2014년 지방선거 이낙연 전 지사 공약>
지방의 참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이 밑바닥 민심을 다지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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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가 불과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4년간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후보간의 정책 경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의 대형 개발 논리를 앞세운 ‘거대 담론’ 보다는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방점을 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 당선 이후 시행한 ‘100원 택시’, ‘작은 영화관’ 공약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공약은 전남의 교통·문화 소외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까지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민생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지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풀뿌리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특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굴, 홍보에 나서야 한다. 지방분권에 적합한 지도자가 광주·전남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구나 현 정권이 광주·전남에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 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을 살릴 역량있고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또 당내 경선 때부터 후보간의 정책 경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유권자들이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간의 수 차례에 걸친 TV토론회에 통해 정책을 검증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건철 동신대 교수는 “6·13지방선거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이 지역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적 검증을 할 시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전남 발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 있는 데, 이를 실천할 정책적으로 역량있는 지도자를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해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정당과 선관위원회가 주지 않는다면 언론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광주는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의 상황이 좋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다. 현재 입지자들 중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아쉽다”며 “남은 기간 역량 있는 지도자를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