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 ‘서울농장 조성 사업’ 계약 무산 실습농장 부지 매매계약서 특약등기 명기 이견 커 함평=신재현 기자 |
| 2018년 03월 14일(수) 19:42 |
함평군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계약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함평·영광·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석형 전 함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회장)가 서울시와 함평군이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결렬을 ‘예산 반납’이라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시·군과 협력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처음에는 양 지자체가 공유재산 매각의결과 예산확보를 순조롭게 하는 등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실습농장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상 특약등기 명기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서울시(계약심사단)가 매매계약 불수용 통보를 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서 양 지자체는 지난 2015년 함평군에 서울농장을 조성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각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왔다.
군은 이 사업에 구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체험농장을 추천하며 공유재산 심의회와 의회에서 구 석성초교 폐교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키로 의결했다. 이어 직후인 2016년 3월에는 공유(군유)재산 감정평가를 2개사에 의뢰,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도 2016년 본예산에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총 1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 석성초교 부지와 인근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큰 잡음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인 소유인 농장부지에 대한 소유주의 매도 희망금액이 자체감정평가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자 매입에 난색을 표했고, 대체 부지 선정과 실습농장 제공을 요청하면서 소강국면을 맞게 된다.
대체부지는 군이 당초의 부지를 임대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점을 도출해 냈지만,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습농장 부지 1만㎡이상 취득 또는 5년 이상 임대기간을 매매계약서 상 특약등기에 명기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 4월 21일, 함평군에 계약 불수용 통보를 하며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선 폐교용지를 팔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큰 이익이 없다. 함평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없다”며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