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데이트 폭력 갈수록 ‘기승’ 2년간 피해 신고 1천여건·폭행이 가장 많아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03월 26일(월) 20:28 |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간(기혼, 미혼, 연인관계 전후 불문)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만 해마다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수백건에 달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6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신고된 건수는 2016년 347건(광주 254·전남 93), 2017년 659건(광주 497·전남 162), 2018년 2월 기준 38건(광주 17·전남 21)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데이트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순천경찰서는 이날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카페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B(25·여)씨에게 사귈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가방에 흉기를 담아 가져가 ‘오늘 너를 죽일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숙박업소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C(6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 1월20일 오전 4시50분께는 광양시 중동의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D(37)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폭행을 포함한 상해·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애정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 사실로 규정돼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스토킹’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처벌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법제화 돼야하며, 주변의 관심과 상황에 맞는 피해자들의 대처와 신고로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5개 경찰서에서는 ‘데이트 폭력 근절 TF팀’이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애정다툼’으로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조속한 조치와 신고가 중요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 인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남 지역 21개 경찰서에서는 경찰 287명을 ‘데이트폭력 근절 TF팀에 투입 운영하고 있다”며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TF팀과 피해자, 신고자간 연락망을 구축해 예방활동을 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