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집행 선진제도서 答 찾는다 고흥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해외 사례 벤치마킹 모두 24명 참여…소양교육 강화 조기정착 노력 고흥=신용원 기자

2018년 03월 27일(화) 20:04

고흥군이 자치분권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정책결정과 지역 내 갈등해소에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군민배심원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시민의 정책 참여가 일반화된 호주에서 신민주주의재단(New Deomocracy Foundation)과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의 시민배심원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연수는 군민배심원단의 구성원인 판정관·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들 중 우수사례 벤치마킹 건의가 있어 사전 의견 수렴과 신청 접수를 통해 24명이 참여했으며,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신민주주의 재단은 2007년 설립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단체로 잘 정비된 프로세스와 우수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이아인 워커(IAIN WALKER) 신민주주의 재단 전무이사는 “시민 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정된 40-60여명의 배심원이 6개월간 숙의와 합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방식에 비해 정책 순응도와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여러 정책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고 말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30여 개의 질문이 쏟아져 벤치마킹단의 열의와 관심을 확인했고, 특히 이옥형 변호사,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해 벤치마킹의 효과를 배가했다.

박병종 군수는 “이번 벤치마킹의 목적은 선진 배심원제를 배우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 배심원제와 같은 정책 참여 제도 하나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두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벤치마킹에 참여한 각 개인의 생각의 변화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해 고흥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켜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예비배심원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선진 사례를 보니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군민이 원하는 정책이 시행돼 정책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다. 책임감을 갖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2017년 12월 군민배심원제 구성원 44명을 위촉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소양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