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이달말까지 ‘납세자보호관’ 배치 영암=이봉영 기자

2018년 04월 03일(화) 19:39

영암군이 4월말까지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23일 군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면 개정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모든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의 권익에 앞장서게 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