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으로 늘어나는 영세자영업자

2018년 04월 16일(월) 19:52

경기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서민 자영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는 상용직이 아닌 영세한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은 607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천 명 감소했다. 일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로 흔히 서민 일자리로 분류된다.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구조적으로 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의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까지 가중된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혼술·혼밥 문화 등 구조적 변화에 더해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인 관광 위축으로 음식·숙박업의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이상 한파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반면 ‘서민 자영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의 감소 폭이 약 2만 명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임시·일용직 감소 폭이 1년 전보다 약 5만여 명 확대된 점에 비춰보면 음식·숙박업에 전체 감소분의 40% 정도가 집중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영향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6만5천 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9천 명 줄어드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옮겨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어려운 서민경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불안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 편성 등 서민 일자리의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