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불황 목포·영암 ‘고용위기’ 대책 세워야

2018년 04월 18일(수) 19:43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불황으로 빠져들면서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어 실직한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를 포함한 목포·영암 조선업 종사자 약 45%가량이 일자리를 잃고 시름에 잠겨있다.

실제로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와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불산단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2월 2만7천461명에서 2018년 1월 현재 1만5천127명으로 44.9%에 달하는 1만2천334명이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목포시와 영암군내 폐업신고 된 조선업 사업장 수는 142개소로 전국 조선업종 폐업신고 사업장 1천110개소 중 12.8%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대불산단 조선업 종사자의 실직 사태는 목포시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2016년 하반기 고용률이 57.6%에서 2017년 하반기 54.0%로 3.6%p가 낮아졌다. 이는 전남도내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77개 시지역에서도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이다. 이밖에 목포시와 영암군에 소재한 조선업종 사업장의 체납보험료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5월 이후 1년 8개월 간 총 133억원으로, 전국 조선업종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944억원 중 14.1%를 점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고용 위기지역 5곳 중 3번째로 악화된 수준이다. 특히 목포시와 영암군의 폐업률은 통영, 고성, 진해구 등 다른 고용 위기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영암군도 고성, 통영 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용 위기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전라남도 내 조선업희망센터 구직 신청자의 65%가 목포시 거주자인 점을 감안할 때, 목포시와 영암군 두 지역이 함께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목포시와 영암군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