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인수·목포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2018년 04월 18일(수) 19:43

지난 2016년 연말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민심은 개혁 1순위에 검찰개혁을 꼽았다.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 수사구조체제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반면 경찰은 2011년 6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진행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함께 형소법에 규정되었고,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규정 등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명문화되어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의 수사체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 속에서 검사장출신 변호사 전관예우사건, 현직검사장 뇌물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모델이 세계적인 표준모델이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원리와 직결되고 민주주의의 주요원리 중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 만큼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검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인수·목포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