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방분권’ 개헌 염원 잊지 말아야

2018년 04월 23일(월) 19:43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내세운 개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제(23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요지부동이다. 단,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개헌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자유한국당은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는 의원내각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시 총리의 제청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이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시 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두드러진다.

또한 한국당은 6월 개헌안발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1987년 제정된 헌법의 틀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시급하고도 엄정한 정치일정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6·13 지방선거 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담은 개헌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의존적·의타적 지역발전 구도에서 벗어나 독립적·혁신적이고 내생적 개발의지를 고취해 나갈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의 염원이다. 여야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