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정…2천개 고용창출 기대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광주·전남업계 ‘반색’ 건축물에 냉난방·환기설비 관리자 배치 의무화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8년 04월 24일(화) 19:06

‘기계설비법’이 공포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가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내에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최봉호)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정부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이로써 기계설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설비법’ 공포로 독립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건설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은 물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돼 기계설비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술기준 고시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연구 및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을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플랜트설비·신재생에너지·자동제어 등에 대한 업역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됐으며,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 내의 설비로 인해 각종 인재사고가 발생해 관리감독에 있어 독자적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간 건축물 등에 들어있는 냉난방시설 등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성능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 사전점검이나 교체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서 각종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었다.

최봉호 회장은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을 통해 기계설비업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냉난방·환기·위생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유지관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게 돼 광주·전남에만 2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기계설비인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