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 무료’ 한방병원 관계자들 징역형 입원환자 유인·허위진단서 발급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4월 24일(화) 20:30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입원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관계자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B(3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D(4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E(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18일부터 2015년 5월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환자 130명을 유치하고, 기소된 B씨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8명의 환자들을 유치하게 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탕약·아쿠아베드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입원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범행의 횟수와 기간, 그로인해 취득한 이익, 특히 A씨의 경우 병원에 근무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