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대 총장선거가 주는 시사점 김준식 |
| 2018년 04월 25일(수)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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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가까이 총장 공석 사태를 겪어왔던 광주교대가 마침내 지난 3월28일 새 총장 임용 후보자선거를 치렀다.
장기간의 총장 공석을 딛고 모든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로 전환한 성공적인 선출과정이었다. 이번 총장선거는 앞으로의 대학 총장선거와 함께 공직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한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그 조직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선거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대학이 총장선거를 간선제나 교수 직선제 등을 통해 교수 외에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다른 구성원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수는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반면에, 학생들은 졸업하면 대학을 떠나고 학교 운영에 관심이 없고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관심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 유권자의 표를 뺏어갈 정당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광주교대는 학우 모두가 끝없이 외치고 행동한 결과로 학생 투표 반영률 13%가 보장된 총장 직선제를 이뤄냈다.
또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후보자 정책질의서, 후보자 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95%가 넘는 학생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구성원 모두가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앞으로도 총장 직선제 뿐 아니라, 모든 민주적 선거에서도 구성원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선 유권자가 선거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광주교대 총장선거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고, 더 원활히 투표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덜기 위해 휴대폰이나 PC에서 간단한 인증절차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실 처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에 여러 구성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투표 당일 서버 에러 등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화면으로 투표할 경우 유권자 개개인의 비밀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됐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를 해보니 유권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덜어주고 선거비용이 절약됐으며, 선거 집계가 빠르고 공정하다는 점 등 온라인 투표가 주는 장점이 매우 많았다.
광주교대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립대 최초로 학부생 전원에게 투표권을 주었고, 학우들이 95% 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투표는 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좋은 방안으로 아파트 입주민선거와 같은 생활 속 선거에서부터 주민참여 정책투표나 정당대표자 신임 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광주교대 총장선거는 비록 13%의 낮은 비율이지만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점과 유권자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투표를 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다른 선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적인 선거문화가 공고히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