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과제 신원우·화순경찰서

2018년 04월 25일(수) 19:53

우리사회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경찰의 수사보조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수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동법 제196조는 검사는 경무관 이하 등에 대하여 수사상 지휘를 하도록 하여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독점주의는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성 등을 일부 실현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오히려 수사독점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수사의 지연과 현실을 무시한 수사 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을 만큼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현장중심의 경찰기관이 치안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법치주의의 목적임에도 법률에 의하여 일부 정부기관인 검찰만이 범죄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편협성과 조직의 보수화를 가져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사권이 어느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을 경우 국민에 대한 수사 서비스를 제한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치안업무와 관련된 사무인 범죄수사에 대하여 경찰에 1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은 일선 치안업무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법익 등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입법개정하는 것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과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냉정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한편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절차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통제·감독 시스템 확립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성숙한 수사구조를 누릴 때가 되었다.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수사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신원우·화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