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소형어선 등록세 지원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5월 11일(금) 07:39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0일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담보 등록면허세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등기대상이 아닌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최근 어업인들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기후변화 및 중국어선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살펴, 어업인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