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력 근절, 사회적 공감대 절실 김주영·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2018년 05월 27일(일) 19:10

최근 아동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등 그 범죄양상이 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불안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장애아동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특히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 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기억력 또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평생 악몽같은, 기억조차도 두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주민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주변 유해환경 개선 등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주영·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