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갈린 지역대학 ‘역량진단’ 혁신만이 살 길

2018년 06월 21일(목) 19:14

정부가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카드로 활용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발표되자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기본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단계로 나누는데, 자율개선대학은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결과 1등급에 해당되는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전남대·광주대·광주여대·호남대·동신대·목포대·목포해양대 등이 선정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대인 순천대를 비롯 조선간호대, 남부대, 송원대 등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 중에서는 진단 대상 24개교 중 동강대와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 등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1단계에 선정되지 못한 조선대와 국립대 가운데서는 드물게 탈락한 순천대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다만,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확정할 예정이어서 막판 구제가능성도 열려있다.

또한 평가지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역대학들이 다수 포함된데다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만 알 수 있어 다른 대학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탈락한 대학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이미 입학자원보다 정원을 초과한 지 오래되었다. 2019학년도에는 그 간격이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학간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역량진단’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혁신만이 대학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