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업무방해…‘동네 주폭’ 주민 불안 광주 지난해 726건 발생, 밤낮 없이 소란 위협 김동수 기자 kds6400@kjdaily.com |
| 2018년 06월 21일(목) 20:26 |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음주상태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 난동 부린 황모(52)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혼자 술 마시다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고, 식당 숟가락을 구부리는 등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 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도 6개월 사이에 두 차례(4월26일·5월9일) 주취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69범인 황씨는 이 중 16차례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폭 난동’으로 그의 전과기록은 70범이 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 구동 한 마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동료인 B(47)씨를 폭행한 A(50)씨를 상해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플라스틱 의자에 머리를 맞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업무방해를 일삼는 이른바 ‘동네 주폭(酒暴)’들이 근절되지 않아 광주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주폭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등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동네 주폭’의 범죄 발생건수는 726건(폭행 405·업무방해 124·재물손괴 60·무전취식 54·갈취 43건 등)으로 621명이 검거됐다. 이 중 38명이 구속됐다.
이는 하루에 2.2건씩 발생하는 꼴인데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경범죄(무임승차·무전취식 등)를 포함하면 두 배 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폭 관련 처벌법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됐다. 주취객은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받아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시민 이모(28)씨는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며 “요즘 폭행 관련해서 TV에서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불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들을 매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주폭 문제가 해소될지 여부는 의문”이라며 “앞으로 주폭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김동수 기자 kds6400@kjdaily.com
김동수 기자 kds6400@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