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이종환 |
| 2018년 07월 08일(일)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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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가 시작됐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정책과 진용이 꾸려졌다. 광주는 사실상 차분하게 교체작업이 진행되는 분위기이다. 관심을 끄는 사업으로도 518타워, 경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장기간의 준비와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오히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어등산, 특급호텔 등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외부여건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선거기간 내내 우리를 들뜨게 했던 북한과의 경제문화협력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손실을 불가피하게 한다. 고용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찾기 어렵고 하청업체 직원들 봉급이 올랐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민선 7기 광주에는 이러한 내외적인 정체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 민선 7기는 광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방정부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친환경자동차 공장 설립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고 따라서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도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로 대표되는 사업인데다가 세계적인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22년만의 국내투자라고 한다) 것이니 참으로 대단한 사업이다. 문제는 현대차 노조가 이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과제의 추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그동안 있었던 일,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시민들께 공개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광주형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외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있는지도 찾아봤으면 한다.
이를 계기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성실히 이행했으면 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정과 관심, 참여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한다. 외부여건이 어려우면 내부적으로도 추진동력을 잃기 쉬우니 해묵은 과제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의제를 동시에 내세워 피로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지방정부가 내놓게 되는 장밋빛 청사진 중에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또 하나가 분권이다.
분권개헌 추진에 대하여 민선 6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앙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헌법(즉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의 재편과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헌논의가 단순한 권력구조,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정부형태에 집중되는 것은 진정한 분권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중앙정부 분권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편이 완성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을 수직적·기능적 권력분립 원리의 구현,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보장, 보충성의 원칙, 입법·행정·재정 등 총체적 분권화에 두고 있다.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정부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시스템이다.
지방분권이라는 개헌은 아직 묘연하다. 국정농단도 어찌보면 지나친 권력집중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인사나 재정 등에 대한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국정농단이라는 파국에 이르는 길은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흐름은 이러한데 지난 6월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거론하는 데 정부부처는 아직 지방정부를 통제와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