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2018년 07월 09일(월) 19:09

최근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도로나 공원 어디에든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범법행위는 물론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견이 엇갈릴 것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이에 대해 살펴보자.

2018년 9월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행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오른쪽 차선의 1/2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50달러(약 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또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 증가했다.

이처럼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과 처벌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