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타이밍이 중요

2018년 07월 11일(수) 19:06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실로 주목받아온 ‘완성차 공장’ 설립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협상과정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갖가지 추측이 무성하다. 특히 지난 6월 하순 예정된 협약식이 돌연 취소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뒤늦게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진전이 없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현대차 투자협약이 조기에 체결 되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현대차 합작투자 완성차 공장 설립의 핵심요소인 적정임금 4천만원 수준을 놓고 현대차 노조의 임금 수준 ‘하향 평준화’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협의 과정에서 생산방식, 생산규모, 자본규모 등 세부적 협의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설립에서부터 참여형태, 출자금 비율, 노조와 협의 등 점검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대차와 진행 중인 투자방식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투자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단체에서는 “노조반발은 협약식 이전에 예견된 부분이었는데 노조반발을 핑계 삼아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사전에 큰 틀에서 매듭지어져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민정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 작동했더라도 이처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무역전쟁 드라이브도 자동차 신규 투자에 신중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타이밍(적시성)을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완성차 공장’ 설립이 차질이 없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