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국회 ‘쟁점법안·청문회’ 험로 오늘 상임위 구성 완료…민생입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
| 2018년 07월 15일(일) 19:45 |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