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재구조화 요청…‘공익처분’ 초읽기 제2순환도로 문제 해법 찾을까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
| 2018년 07월 15일(일)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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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함에 따라 공익처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순환도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처분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맥쿼리 측이 뒤늦게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될지도 관건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을 관리하고 있는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대교 등을 지분으로 보유한 거대한 민간 인프라 펀드 업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통신설비 등의 시설을 지을 때,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투자가 가능해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운영권을 따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2순환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시 재정으로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공익성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시는 그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야 했다.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고, 최저 수입을 보장해준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재구조화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순환도로가 개통 이래 당초 예상통행량이 밑돌면서 시가 맥쿼리 측에 지원해준 금액으로 2011년까지 1천1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지원금(851억원)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2016년 6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당시 광주시는 비용보전방식 대신 투자비보전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투자비 보전방식은 사업운영비(투자원금+차입금 이자+관리비)에 실제 운영수입이 미달할 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2천억원을 절약한 대구 사례와 비교해 1천억 원 상당을 절약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대구시와 같이 물가 상승 3.0% 적용시 1천96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을 운영하는 맥쿼리 측과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과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맺은 민자사업 전문가 사이에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의 교량 및 터널, 도로 등을 무면허 시설관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겨온 불법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하자·진단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맥쿼리 측은 제2순환도로 시설유지보수를 수년간 무면허업자에게 위탁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사업재구조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 초 사실상 마지막 사업재구조화 요청이 공익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처음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을 때는 전혀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요청 당시 거부할 땐 이사회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이번 세 번째 요청도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응답을 할지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을 요구해온 참여자치21의 조선익 운영위원장은 “현재 시에서 맥쿼리에 대해 공익처분을 위한 법률자문과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제대로 요청했는지 확인해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제2순환도로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반사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