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순환도로 ‘공익처분’ 이달 내 ‘가닥’ 광주시, 맥쿼리 측에 ‘사업재구조화’ 3번째 요청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
| 2018년 07월 15일(일) 19:51 |
그동안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사업자인 맥쿼리에 대한 광주시의 공익처분 여부가 이달 중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이달 초 맥쿼리 측에 사업재구조화를 재요청했으며, 협상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익처분을 위한 용역과 법률검토를 병행하고 있어 시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맥쿼리 측에 3-1구간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재요청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한 것은 해당업체에게 이자율 최대 20% 인정, 수익률 9.8%를 인정하는 등 시민사회로부터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 올해 6월 두 차례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했지만, 맥쿼리 측은 이사회 논의, 주주총회 등의 이유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가 사업재구조화를 거부했을 시 지자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익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통과 이후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사업재구조화를 재요청한 상태로 맥쿼리 측에 20일의 기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처분 여부 결정 전 사실상 마지막 사업재구조화 요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에도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익처분,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위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회수로 공공성을 확보해 무면허 시설관리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수익률에 따라 추정금액 1천86억원-1천644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3번째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상태로, 이에 응하지 않았을 시에는 공익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익처분을 하면 당연히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는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좋은 절감 방안인 비용보존방식을 버리고 운영업체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인 투자비보존방식으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3-1구간은 사업재구조화 협상에서 수익률을 과도하게 인정해줘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은 5%대지만, 맥쿼리에게 최대 20%의 이자율을 인정해주는 등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