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3남매 사망 엄마 징역 20년 법원, 진술 신빙성 없어 ‘실화’ 아닌 ‘방화’ 결론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7월 15일(일) 20:16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화냐 실화냐의 공방이 일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엄마의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결론 지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아이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고 정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남친과의 결별로 인한 불행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중한 자식을 잃었고 전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