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이행하라

2018년 07월 16일(월) 19:48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광주시 제2순환도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다. IMF 직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한다는 취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은 현재 유료도로로 호주계 다국적 펀드업체인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비용보존방식에 따라 시 재정으로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개통 이래 당초 예상통행량이 밑돌면서 맥쿼리 등 민간사업자 측에 지원해준 금액은 2011년까지 1천1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지원금(851억원)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2016년 6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당시 광주시는 비용보존방식 대신 투자비보존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2천억 원을 절약한 대구 사례와 비교해 1천억 원 상당을 절약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맥쿼리에 사업재구조화를 재차 요청해놓고 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마지막 카드로 공익처분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통과 이후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 추정금액 1천86억원-1천644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쿼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즉각 응하는 게 도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