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뜨거운 감자’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반대 단체 공론화위 숙의과정 공식 요구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
| 2018년 07월 16일(월) 20:07 |
민선 6기 때 표류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민선 7기 초반 이용섭호(號)의 정책 추진력을 판가름할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저심도 방식을 반대해온 시민모임이 공론화위원회 형태의 시민 참여형 숙의 조사를 공식 요구해 이 시장의 정책 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며 명확한 후속 방침을 결정하지 못해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은 이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및 미래교통 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서의 핵심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또 숙의조사 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독립적인 ‘숙의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실무 부서인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지역공동체추진단(시민소통기획관), 시민권익위원회를 담당 부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대로 숙의조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로 5-7억원의 비용과 5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숙의조사를 위한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처럼 시민모임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다시 불을 지폈지만 광주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초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는 숙의조사 형태의 공론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모임 측에 공론화 방식을 제안해달라고는 했지만,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안서를 토대로 우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지 여부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안서 접수를 관련 부서에 하지 않았고, 숙의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는 제외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에 반대로 시민모임도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은 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나 안시키나 똑같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시가 시민모임이 요구한 공론화 방식을 수용할지, 아니면 2호선 추진에 대한 명확한 추진 방침을 내놓을지 시기와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