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중복 조례 논란 2년 만에 판박이 상정…협치·소통 부족 지적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8년 07월 22일(일) 20:09

광주시가 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2년 만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상임위에서 일부 문구만 바꿔 수정의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16년 7월 제정돼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 조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선 조례는 민선 6기 사회통합추진단이 추진한 것이고, 이번 조례는 민선 7기 들어 부서의 위상이 크게 격상된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다. 소관 상임위도 앞선 조례는 행자위, 이번 조례는 산건위다.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유사 조례가 시행중인데도 중복된 조례를 굳이 상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성과주의식 행정 아니냐”며 “기능, 구성, 인원도 다 같은 조례를 또 다시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정환 일자리경제국장은 “관련 부서 간 사전 조율작업이 부족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