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연합뉴스

2018년 08월 02일(목) 19:00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천160억 달러(약 80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 백악관으로 보냈다. 찬성 87표, 반대 10표였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