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층간소음, 이웃 간 소통과 배려 필요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2018년 08월 13일(월) 19:21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높은 불쾌지수와 길어진 실내 체류 시간이 층간소음 문제를 낳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작년 대비 약 17.3% 가량 증가하는 등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이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웃집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대처가 이웃 간의 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층간소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가 층간소음 민원접수 및 현장진단과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공통주택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oiseinfo.or.kr)를 통해 접수한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전문 상담가가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돕는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자가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문제해결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층간소음 규제 관련 사례를 보자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독일에서는 층간소음(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의거하여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웃 사이 소통의 부재, 배려하는 마음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제도 도입 및 정비 등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법적 규제 이전에 내가 일으킨 소음에 시달리는 이웃을 생각하여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어떨까. 무더위 속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자.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