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현장 ‘소음기준’ 준수해야 이재복·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2018년 08월 22일(수) 19:09

대부분 집회시위현장 모습을 떠올리면 수많은 붉은 깃발, 고막이 터질 듯한 확성기 소리가 생각날 것이다. 폭염 속에서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현장을 목격하다보면 집회 소음을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 소리를 말한다. 소음크기는 보통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dB,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안은 80-90dB정도이다. 85dB를 넘으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130dB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이하, 그 밖의 지역(광장, 상가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주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이재복·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