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야구장 소음·빛 피해 주민 항소심도 패소 市·KIA 구단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참을 만 하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8월 26일(일) 19:45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광주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다시 패소했다.

26일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 따르면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교통 혼잡에 따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소음·빛 정도가 환경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빛 발생을 예상한 점, 광주시가 흡음제를 시공하고 구단이 확성기 사용을 줄이는 등 화합의 노력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야구장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아파트 후문 앞 개천변이나 야구장 주변, 아파트 입구에서 가까운 일신방직 쪽 도로가 혼잡하고 편도 2차로 중 바깥쪽 1개 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광주시는 야구장 주변 토지를 매수해 노상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이 사건 야구장 주변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 야구장에서 100ｍ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구단은 야구장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 인원은 2만7천여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