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방치할 수 없는 범죄 정균홍·화순경찰서 경무계장

2018년 08월 28일(화) 18:48

“연예인 A양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돼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컴퓨터 통신망, 스마트폰 어플들은 이용자의 생각과 용도에 따라 손가락 터치만으로 전 세계 곳곳을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음란물을 촬영,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거나 목숨까지 끊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 요청,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정보 게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는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천400건이던 사이버 성폭력이 2017년 6천470건으로 3배 가량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여성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제공 등 유포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게시 등 재유포행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원본의 압수·폐기하고 방통위과 협조하여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해서는 폐쇄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균홍·화순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