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오창렬 |
| 2018년 09월 04일(화)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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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일자리 사업은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며, 정부가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 이상 일자리 문제가 미루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역은 물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인구고령화의 3중고가 가속화되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남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에 달해 청년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층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가 전남은 0.47로 전국최고수준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남의 현주소는 생산력과 소비력이 함께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생산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도 일자리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업벤처타운 조성, 사회적 기업 및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를 통한 기업유치 등의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지속가능성 부분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갖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나 지역적 산업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역 일자리 문제는 지역의 기간산업과 연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역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신 산업영역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중 에너지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농수산분야의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장, 물류분야의 스마트 항만, 이동체 분야의 드론·무인화 선박 등 전남 기간/전략산업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 또, 작년 말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IT/SW산업 통계조사’에서 전남의 IT/SW산업 종합 경쟁력 지수는 전국 1위로 지역기간산업의 융합·고도화를 위한 성장잠재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역량과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농수산분야 등의 기산산업과 ICT융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할 시점이다. ICT융복합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가 높고 투자대비 일자리 유발계수도 높은 분야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등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등의 농수축산 ICT융합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나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순천 콘텐츠코리아랩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과 소프트웨어(SW) 연계로 SW융합 신기술과 신제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지역 ICT/SW산업 분야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청년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