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첫 출근부터 마찰 쌍용차 해고노동자, 2014년 대법 판결 관련 해명·사과 촉구 여수=김진선 기자

2018년 09월 10일(월) 19:55

시골 판사를 자청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10일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명은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전 대법관에게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 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입장 대신 법원 직원을 통해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며, 초심 잃지 않는 1심 법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는 소감을 간단하게 밝혔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당시 41세)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