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매듭지어야

2018년 09월 11일(화) 18:40

찬바람이 불기 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문제가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론화위원회 구성 중재를 맡은 시민권익위원회가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측과 7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위원선정, 조사방식, 의제설정 등 핵심 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위 구성이 무산됐다.

광주시는 중립적인 인사 7명 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모임 측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 2명 씩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조사방식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시민모임 측은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해 당사자 없이 중립적인 인사로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찬반 인사가 참여하게 되면 진영논리에 휩싸여 진흙탕 싸움이 될 우려가 크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개월 넘게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갈등과 논란만 야기한 채 공전을 거듭하면서 시민모임이 지역 여론을 대변할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구성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주관하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12일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민선 5기 때 2025년 개통목표로 추진돼 민선 6기말 착공을 앞둔 사안이었다.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는 시민협치와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형식논리에 얽매여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보면 결론은 없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미래 교통체계를 결정짓는 주요현안이 논란만 거듭한 채 5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공론화가 해법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