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 고민주·광주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2018년 09월 13일(목) 18:40

112 신고전화는 긴급한 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선과 같다. 112는 누구나 범죄로 인해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112허위신고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비상식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2013년 8월 ‘112 허위신고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등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 악의적일 경우 구속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처벌 또한 강력하다.

미국의 911의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처벌이 강한 것은 112신고 후 3분 이내에 범죄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무분별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해서 엄정 대처한다는 경찰의 기조이며,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치안공백이 초래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인력 및 장비의 불필요함을 막음으로 긴급히 구조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마다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허위신고자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처벌 이전에 112전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성숙된 서민의식이 중요하다. 112신고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재 민·형사상으로 적극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112허위신고는 비단 경찰력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허위·장난전화는 결코 걸지도 걸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며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짓신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행정력 낭비보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민주·광주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