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판결은 사필귀정

2018년 09월 16일(일) 18:45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의 조 신부는 지난 1980년 5월21일 광주천 불로동 다리 쯤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조 신부의 주장에 대해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18은 신군부 정권 장악을 위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 반대하고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 활동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두환은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준거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앞두고 있는 진상규명 작업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판단 준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전 전대통령이 5·18을 왜곡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길 기대한다.